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해복구 현장 굴착기 기사 사망···경찰, 강진군 공무원 2명 송치 > 온라인문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1일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굴착기 전도 사고로 굴착기 기사 C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진군은 사고 이후 “민간 장비업체와 구두 계약한 도급 공사여서 현장 안전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 주체를 강진군 작천면으로 특정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를 총괄하는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위험 방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그들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주방위군 피격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착수한 트럼프 행정부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에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쓰레기”라면서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을 오랫동안 모욕해 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충격적인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도 해당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소말리아를 콕 집어 여과없는 적개심을 드러낸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이지만,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아동 급식, 긴급 주거, 자폐아 치료 등에 지원되는 정부 복지 예산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용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에도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월즈 주지사와 오마르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아프간 이민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아프간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도 착수했다. NYT는 ICE가 추방 대상인 아프간인 1860명을 추적·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CNN이 전했다. 현재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된 19개국은 아프가니스탄·이란·소말리아·아이티·베네수엘라 등으로, 미 정부는 이들 국가 출신에 대한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다.
놈 장관은 전날 엑스에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보상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한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에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에 2500여명, 법무법인 청에 1500여명이 모였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다.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 지난해 발생한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소송 참가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 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용자들을 모집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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