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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평화공존·공동성장’···대북정책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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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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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방향으로 핵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 공동성장 등 세 가지를 언급하며 북한에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 연설에서 “적대로 인한 분담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는 의도로 사용돼왔던 비핵화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의 의무를 남북한 모두에게 부여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두번째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대화 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연락채널을 차단했고, 유엔군사령부와 연락채널에서는 유엔사의 호출에 지금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며 흡수통일 불추구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세 가지 방향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 정책 3대 원칙(북한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중단),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에 대화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게 기존의 비핵화라는 표현과 핵 없는 한반도는 다르게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한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의 조치도 남한이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러 외교수장이 5시간 동안 회담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일본을 겨냥한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일본 압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방중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제20차 중·러 전략안보회의’를 열고 5시간 동안 회담했다. 중·러 전략안보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1차례씩 여는 정례 고위급 회의다.
이날 회의 주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문제였다. 러시아 외교부는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양측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근본적 이익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관련 협상을 벌였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9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협정안에 일부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협상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양국은 2차대전 승전 성과를 확고히 수호하고,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정의와 공평을 수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며 “중·러는 일본 극우 세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재무장하려는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외교 시계의 초점이 중·일갈등과 대만 문제에 맞춰진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함께 청두로 향할 예정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우크라이나 전쟁, 희토류 안정적 혹보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도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4월 방중 귀국길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주도했지만 중국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외교적 승리로 여겼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의 마지막 방중 성과는 ‘대만 발언’으로 가려졌다”며 “중국은 대만 지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안 관련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입장 차이를 관리하는 차원의 방중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환상 없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한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기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직후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밝힌 다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군 다음으로 불법계엄 당시 가장 깊이 개입했던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방첩사령부 체포조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출동했을 때도 경찰이 함께 투입됐다.
경찰이 계엄에 동원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뒤 이뤄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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