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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경찰청장 대행 “국회 통제 위헌·위법”···계엄 1년 앞 첫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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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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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 열린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받았을 때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통제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KIA와의 장시간 협상 결렬…우승 노리는 삼성 “경험의 힘 필요”기존 왼손 타자 구자욱·디아즈·김영웅 등과 ‘시너지 효과’ 기대최형우 “베테랑으로 팀 중심 잡고 장점 살려 이기는 데 도움 될 것”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최형우(42)의 삼성행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삼성은 3일 최형우와 2년간 인센티브 포함 최대 총액 26억원의 조건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최형우는 2002년 삼성 2차 6라운드(48순위) 지명으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다가 한차례 방출을 경험한 뒤 재입단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2010년대 초반 삼성이 4년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왕조’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다.
2016년 말 생애 첫 FA 자격을 획득한 최형우는 4년 총액 100억원의 조건으로 FA 사상 첫 100억원 시대를 열며 KIA로 이적했다. KIA에서 9년을 뛴 최형우는 다시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됐다.
강타선에 초베테랑 강타자가 합류했다. 올 시즌 팀 홈런 161개로 타선이 강점인 삼성은 이재현, 김영웅 등 젊은 선수들이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심을 잡아 줄 베테랑 선수는 많지 않다. 박병호는 최근 은퇴했고 팀내 최고참인 강민호는 포수라 타격에만 집중할 수 없다.
삼성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그쳤고 올해는 와일드카드결정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지만 항상 한 걸음이 부족했다. 그리고 경험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최형우는 1983년생이지만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올 시즌에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에서도 4번 타자로서 KIA 중심 타선을 지켰다. 133경기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 등을 기록했다. 선수단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
삼성은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최형우 측에 영입 의사를 전달했다. 최형우는 원소속팀 KIA와 협상 중이었고, 삼성은 계속 구애했다. 이종열 삼성 단장은 “KIA의 행보를 지켜보기보다는 최형우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KIA와 장시간 협상 끝에 결렬된 최형우의 마음은 삼성 쪽으로 기울었다. 이 단장은 “계약 기간이나 금액 등 계약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며 “최형우가 2년 동안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좌타자인 최형우는 기존 왼손 타자들인 구자욱, 르윈 디아즈, 김영웅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최형우는 2015년 개장한 라이온즈파크에서 125경기 타율 0.373 31홈런 121타점 등으로 강했다.
최형우는 “설레고 삼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기쁘다. 싱숭생숭했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기분”이라며 “베테랑으로서 중간에서 잡아주고, 경기력으로 제 몫을 하면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을 팀에서 바랄 것 같다. 거기에 맞춰 준비 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에서 다시 우승을 향한 꿈을 키운다. 최형우는 “우승을 한다는 목표밖에 없다”며 “타격이 올해보다 당연히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맞춰서 내 장점을 살려 팀이 이기는 데 도움되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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