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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김건희 15년 구형’ 특검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켜···최고형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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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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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에도 부족함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가중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 10월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쿠팡 측은 고인의 노동 실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그간 제공해 오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의식한 고의적 은폐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과로사 사건은 사건 파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묻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조속히 사망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과로방지를 위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15일 쿠팡 일산2캠프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 A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월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간 퀵플레스 기사가 사망했다며 “쉬는 날에도 나와서 사실상 휴무가 거의 없이 계속 장시간 일하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장시간 방치한 대리점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노조는 A씨가 뇌졸중으로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실이 10월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공식적으로 관련 보고를 요구했으나, 쿠팡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사망 경위, 노동 조건, 과로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쿠팡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인의 인적사항과 근무형태, 사망경위, 노동시간 등 조건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왔다. 쿠팡 전산시스템에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배송물량 등 정보들이 모두 기록돼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또 다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책임회피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망자가 어떻게 새벽배송을 해왔는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어떠했는지, 지난달 제주에서 돌아가신 고 오승용님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야간노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의무인 재해발생 신고가 이뤄졌는지, 산재보상 신청이 있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해도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4명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CLS 관계자는 “고인 소속 위탁배송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경우 영업점에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쿠팡 배송캠프와 물류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물류센터 4곳과 배송캠프 3곳, 배송 위탁계약을 한 대리점 15곳을 대상으로 야간노동, 휴게시간, 노동자 건강진단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종교계와 출판계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명을 내놨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박승렬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 ‘12.3 비상계엄 1주기, 민주주의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의 고백’에서 “민주주의는 ‘그날을 막아낸 사건’을 넘어 ‘그 이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총무는 “반헌정 행위의 의혹과 잔재가 정리되고 재발 방지 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깨어 있겠다”며 “두려움과 상처를 겪은 이들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치유와 동행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도 논평을 내고 “1년 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연대는 “한국교회 역시 이 우매한 권력의 폭력 앞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돌아보며 “한국교회는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교회의 본질적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 오신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마음의 상처가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을 지향하는 법률이 국가와 미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천도교는 성명에서 “1년 전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단호한 책임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그 밤 국정을 바로잡고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뛰쳐나왔던 국민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추운 거리에서 잠들지 못했던 날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협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우리는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가 위협받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며 “역사적으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검열은 민주주의의 적이요, 사회 번영의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출판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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