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청 안전국장 징계 없이 퇴직하게 해준 서울시 간부 2명…정부, 2년 만에 징계 처분 요구 > 온라인문의

의정부변호사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용산구는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A씨의 퇴직 예정일은 같은 해 12월 31일이었다.
서울시는 A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퇴직 전 중징계를 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서 관련 조치를 이젠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황을 포착했다. 두 간부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절차를 내부 결재로 연기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그의 직속 상사인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위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14살 미만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와 집단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살로 낮추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강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2명 등 인천시의원 30명이 서명했다.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돼 촉법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2학년인 14세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인 12살로 낮출 것을 공식 요구하게 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범’으로 처리된다.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9년 1만22명에서 지난해 2만1478명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질도 나빠져 소년원 송치도 2019년 1050건에서 지난해 2098건으로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곳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집단폭력 등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데도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청소년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 A양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범행 당시 13살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성인 여론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80.2%가 찬성했다. 영국은 10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해 청소년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10세 이상 처벌을 해 범죄 억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자랑삼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켜본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와 재범 방지 제도 확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올해에만 국회 및 정부 해킹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을 28명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쿠팡에 재취업한 정부 기관 공무원은 62명으로, 국내 e커머스 중 가장 큰 규모다. 보안 강화 등 내실 경영보다는 대관 조직을 동원해 로비와 규제 회피 등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해킹 사건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의 e커머스 기업 재취업 현황’을 보면, 올해 해킹 대응 정부 기관 퇴직 공무원 2명과 국회 퇴직 공무원 26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해킹 대응 정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다. 조사 기간을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으로 넓히면 쿠팡으로 재취업한 정부 기관 인력은 총 62명이다.
쿠팡이 영입한 퇴직 공무원 수는 다른 e커머스 기업보다 월등히 많다. 같은 기간 국내 6대(거래액 기준) e커머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모두 107명(국회 82명, 해킹 대응 기관 25명)이다. 이 중 57.9%가 쿠팡에 들어간 것이다.
이어 카카오 23명,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11명, 네이버 9명, 신세계그룹(G마켓·SSG닷컴·옥션) 2명이었다.
강 의원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란 보안 참사는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며 “쿠팡은 즉시 경영방침을 전면 수정하고 보안·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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