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성호 법무장관,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징계 청구 > 온라인문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정을 나간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됐다”며 “징계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퇴정한 다른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씨(40)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 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 머니로 환전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상습 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대이란 전략 중 첫 번째로 “그냥 느긋하게 지내며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악한 이란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란은 300%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는 없다시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군이 이탈하고 있다”며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들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있다”며 이란 금융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들은 경제적으로 엉망이지만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액의 돈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내가 그들의 은행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협상 파행 시 군사 타격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도 “그들은 일부 사항을 합의해 놓고 언론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말하는 매우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했다. 동시에 “그들을 정말,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거론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탄약 부족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괜찮다”고 일축하며 “미친 듯이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부족한 탄약 재고는 “전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000억달러 상당 탄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지난 2월 개전 후 군사 충돌과 외교 협상을 되풀이해온 미국과 이란은 최근 중재국을 끼고 협상을 시도하는 중이다. 중재국 파키스탄은 이날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고 카타르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진전된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전제 조건으로 전쟁 피해 전액 배상 및 동결자산 전면 해제, 미군 철수 등 6개 항목을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유발한 전쟁 피해를 언급하며 역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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