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우크라 전쟁 취재 갔다 ‘벌금형’ 받은 사진작가, 헌법소원 낸다 > 온라인문의

수원개인회생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모텔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전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인근 다른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우선 이송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떨어져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가 회복하는 대로 확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영국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로 승리했다.
14일(현지시간) 발표된 잉글랜드 클랙턴온시 보궐선거 결과에 따르면 패라지 대표는 2만2239표(63%)를 얻어 9455표(27%)를 받은 풍자 후보 ‘카운트 빈페이스’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4년 7월 이 선거구에서 당선된 패라지 대표가 정치자금 미신고 의혹에 휩싸인 뒤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같은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면서 치러졌다.
집권 노동당과 제1야당 보수당, 원내 제3당 자유민주당, 좌파 성향 녹색당, 극우 영국복원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이번 선거를 ‘정치 쇼’로 규정하며 패라지 대표를 비판하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신 정치 풍자를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등록하면서 전체 후보자는 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색 철제 쓰레기통 모양의 가면을 쓴 카운트 빈페이스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현지 언론은 이번 선거를 ‘패라지 대 카운트 빈페이스’의 대결로 표현하기도 했다.
패라지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2024년 7월 총선 때보다 17%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주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거둔 결과라는 점을 들어 ‘승리 아닌 승리’라고 평가했다.
브리짓 필립슨 노동당 의장은 “이번 선거는 패라지에게 승리가 아니다”라며 “보궐선거로 주의를 분산했다고 해서 명예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길 것이 많다는 점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패라지 대표는 이날 개표 및 결과 발표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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