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 온라인문의

수원상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두 분이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집토끼를 결집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 외연 확장력이 있으니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 보수 정치 문화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것 중 하나가 서로를 백안시하고 밀어내는 쪽의 문화가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며 “보수 정치의 큰 어르신인 박 전 대통령과 또 큰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유 전 대표가 함께 만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등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대립한 바 있다. 유의동 의원은 친유승민계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하는 등 유 전 의원의 ‘광폭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치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현역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광폭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며 “보수 진영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갈라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보수 통합을 하고 재건을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의 지지 그룹들을 하나로 모아야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된다”며 “그런 발언이나 표현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대기권 내 공기를 흡입한 뒤 동체 뒤편으로 강하게 분사해 비행 능력을 만들어내는 신개념 인공위성이 내년에 발사된다. 동체에 적재한 화학연료가 아니라 동체 주변을 감싼 공기를 빨아들여 추진력을 생성하는 위성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대기층이 만드는 공기 저항 때문에 기존 위성은 날지 못하는 낮은 고도에서 운용하도록 고안돼 지상을 초정밀 촬영하는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스페인 우주기업 크레이오스 스페이스는 공기를 빨아들여 동체 후방을 향해 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추진기관을 내년에 중량 200㎏짜리 소형 위성에 달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 본체는 리투아니아 소재 우주기업 콩스버그 나노아비오닉스가 제작한다. 위성이 발사장을 떠날 시점은 내년이다.
크레이오스가 개발한 기술의 정식 명칭은 ‘공기 흡입식 전기 추진기(ABEP)’다. 위성 동체를 감싼 공기를 빨아들여 인위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한 뒤 전자기력을 이용해 동체 후방으로 빠르게 밀어낸다. 이런 방식의 위성 장착용 추진기는 세계 최초로 등장했다.
크레이오스는 ABEP를 초저궤도, 즉 고도 150~300㎞를 도는 위성에 달 예정이다. 이 고도에서는 공기가 꽤 두껍게 존재한다. 이 공기를 흡입해 추진 용도로 쓰는 것이 ABEP의 핵심 원리다.
현재 대부분의 위성은 고도 400㎞ 이상에서 운영된다. 이보다 고도가 낮으면 두꺼운 대기층이 만든 공기 저항 때문에 위성이 지속해서 지면을 향해 낙하하고, 낮아진 고도를 만회하기 위해 동체에 적재한 화학연료를 자주 분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료가 짧게는 수개월 만에 소진돼 위성은 지상으로 곤두박질친다.
ABEP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다. 적재된 화학연료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 동체 주변의 공기를 흡입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공기는 무한대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소모성 연료의 잔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ABEP는 그동안 위성이 진출하지 못했던 초저궤도를 개척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비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는 셈이다.
크레이오스는 ABEP를 장착하고 내년에 발사될 위성에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감지하는 지상 촬영용 카메라를 달 예정이다. 이때 기존 위성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찍은 지상 사진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크레이오스는 “고해상도로 지구를 관측하는 것은 물론 (지상과의 거리가 짧아) 신호 지연 시간이 적은 위성 통신 서비스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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