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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선포 이튿날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탄핵·수사 대응 방안 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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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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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12·3 내란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한 모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이른바 ‘안가 회동’의 성격과 관련한 판단도 내렸다.
이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4년 12월4일 안가 회동에는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등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나와 “단순한 사적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김 전 민정수석에게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안가 모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당·정·대 회의를 마친 직후 임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해 작성한 문건을,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각각 소지한 채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라며 “그 문건에 기재된 표현과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과장이 작성한 문건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다.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소 기각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평결을 존중한 결과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판단을 뒤집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마지막 세션인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 공존의 조건’ 강연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범용 기술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겹치는 지점에 ‘파괴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교차점에서 벌어질 세 가지 파괴 가능성에 주목했다. 먼저 군사 AI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군사 AI는 적대국의 공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게 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면 거짓 경보가 폭증해 오인으로 인한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핵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강대국은 AI를 활용해 약소국을 공격하는 게 더 쉬워졌지만,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던 규칙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약소국은 결국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 처방에 눈을 돌리게 된다”며 핵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경제 불평등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지면 자유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공존의 조건’을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보여준 핵 균형 노력에서 찾았다. 미·소는 핵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때마다 소통했으며, 핵전력을 객관적으로 감시·검증할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투명성, 소통, 검증이 중요하다”며 “AI 위험에 관한 ‘트랙 2’(비정부) 교류, AI 핫라인 설치, 컴퓨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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