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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이란 전투 재개 검토···이란 최고지도자 “페르시아만에 미국 없는 미래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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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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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행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미국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대이란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브리핑을 참고해 이란과 전투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다음 주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 공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가스·에너지 시설과 정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대이란 공격 개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에는 이날 미 국방부가 대이란 공격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행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브리핑 내용으로 준비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특수 부대 작전도 브리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우리는 미국의 대이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내가 받은 여러 브리핑과 소식통을 종합해볼 때 군사 공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분간 대이란 해상 봉쇄 전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봉쇄 계획에 매우 만족하며 참모들에게 조치를 더 오래 지속시킬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이란) 봉쇄는 천재적인 전략”이라며 “그들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신의 뜻과 능력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의 밝은 미래는 미국이 없는 미래가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와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미국과 회담에서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이란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들도 미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이란은 봉쇄가 전쟁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다른 양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란 정책 결정자들은 조만간 장기화한 봉쇄를 견디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해로 일부 직종에 한정됐던 휴일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서울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8천 명), 전국 1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동절에 투쟁 100일 차를 맞이한 우창코넥타 소속 노동자들도 집회에 참여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에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열사 정신 계승하고 원청교섭 승리하자”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 되는 노동자 시대 쟁취하자”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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