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장애인 성폭행·학대’ 인천 색동원, 폐쇄 절차 밟는다 > 온라인문의

명품쇼핑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내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온 시설장이 구속송치되면서 색동원도 이달 중 시설폐쇄에 들어간다.
인천 강화군은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62)를 구속 송치함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를 받는대로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전 교사 2명 등 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해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요청했으며,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상황으로 분류, 색동원을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시설폐쇄는 수사 결과 접수 후 행정처분 사전통보,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색동원은 빠르면 이달 중순쯤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색동원에 남성 16명이 생활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전원 될 때까지 폐쇄가 다소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4일 해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4일 오후 2시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어 A씨 해임안을 의결하고, 새 대표인사 선출과 향후 색동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색동원 이사회에 시설장 A씨에 대한 해임 명령을 통보했다.
색동원 폐쇄 조치에 대비해 남성 16명에 대해 단계적인 전원 조치와 함께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된 여성 1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자립기초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지원주택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색동원이 폐쇄돼도 남아있는 남성 16명에 대한 전원 조치와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자립지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색동원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3월부터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벌여왔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첨단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부리고 인간과 맞서는 묵시록적 상황은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 중 하나다.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는 인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계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인간을 생체전력 발전원으로 쓰는 세계를 설정한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인류를 지배하려는 기계와, 그에 맞선 인간의 저항을 다룬다. 인간이 만든 AI 전략방어 시스템이 스스로 핵전쟁을 일으킨 뒤의 세계가 배경이다. AI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면서 파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군이 ‘장대한 분노’로 명명한 이란 공습을 준비하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AI가 이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학습·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와 작전 순서까지 미군 지휘부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적 지휘관이 80% 확률로 A가옥에 은신 중이며, 인근 50m 내 민간인 거주 시설이 있어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고 분석·전망하는 식이다. AI가 주도한 최초의 전쟁으로, AI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는 말이 나온다.
미군이 이란 공습에 활용한 AI 모델은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클로드’다. 이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는 자사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의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촉구했고, 재무부와 연방주택금융청은 클로드를 포함한 모든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지난달 28일 CBS 인터뷰에서 “우리 군 장교들이 스스로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기계에 온전히 넘기지 않을 권리”는 “미국인들에게 대단히 근본적인 가치”라고 했다.
미 국방부에 AI를 납품하는 기업 CEO가 정색하고 이 말을 하는 걸 들으니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현실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실감난다. 얼마 전에는 AI가 핵무기를 주저없이 사용하더라는 가상 전쟁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터미네이터 2>에는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 외에 어떤 운명도 없다”는 대사가 나온다. 인류는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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