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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녹색세상]원전의 볼모가 된 12차 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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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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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은 원전에 대한 종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12차에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이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인 데다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 등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 말고는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몇 GW(기가와트)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몇기의 원전을 어디에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불분명하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들에게 원전 추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전이 얼마큼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지, 에너지원 인기 투표가 전기본은 아니다.
지금 기후부의 설명과 전기본 준비 과정에서의 절차 외에 내용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손쉽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경직적이고 집중적인 원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의 비중이 된 현재에도 벌써 봄가을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 사이에 시스템상 충돌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기후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원전의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기술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증명된 게 없다. 오히려 원전 비중이 작을수록 전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며, 그래서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원전이 지금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전 2기를 추가해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하다는 15GW 전력 공급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며, 신규 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 건설도 난망하다. 그런데 왜 원전 2기인가? 원전 산업이 10년마다 2기에서 4기 정도의 신규 물량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기사에는 수도권에 십수기의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지어서 해결하라는 댓글이 가득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지극히 실용적인 주장에 대해 기후부는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1000억원 증여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내용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동거녀와 자녀, 대내외 활동, 생활 보장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동거녀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됐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완전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와 재단 설립 비용, 김 이사와 가족에 대한 자금 이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거녀와 출생 자녀를 위해 6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양부모협회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크게 느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노 관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이런 죽음 더는 없게…미 전역으로 번진 ‘ICE 단속 반대’ 시위 (1월12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숨긴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주말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에서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건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과 단체들이 합류해 반트럼프 진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월1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ICE 총격에 숨진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고 ICE 단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백악관을 향해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이날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보도한 무인기 사진과 1면을 다퉜습니다. ICE 반대 시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총격 사망 사건 후 미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 계속 늘어…테헤란 관통하는 ‘죽음의 행렬’ (1월13일)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40여 명(현지 12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 의지를 강조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전화 연결선 등을 차단하면서 시위 관련 사상자 수를 정확기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인권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이 차단된 후 폭력 사태가 급증했다”며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13일자 1면에는 외신을 통해 들어온 영상캡처 사진을 썼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 중 사망한 시민과 보안군의 장례 행렬입니다. 인터넷 등이 차단된 상황이어선지 주요 통신사 사진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가장 뜨거운 외신 뉴스이었음에도 영상을 캡처한 몇 장의 사진과 누군가의 휴대폰 사진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엔 테헤란 외곽 법의학센터 앞에 널려 있는 시신들을 담은 수십 개의 가방사진도 있었습니다만, 장례 행렬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상회담장 앞으로 직접 영접 나온 일본 총리 (1월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장 앞까지 영접 나온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하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장면은 좀 피해보자 싶어서 쓴 사진입니다. 일 총리의 ‘이례적 영접’ ‘깜짝 영접’이라는 의미에 충실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안쪽 지면엔 두 정상의 드럼 합주 사진이 실렸습니다. 뻔한 사진이 재미없다면, ‘악수’보다 ‘드럼 합주’ 사진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 1면에서 정상회담 사진의 전형성, 익숙함을 벗어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드럼 합주’ 사진을 1면에 쓴 신문은 중앙일보가 유일했습니다.
■ “계엄 막았을 때 마음으로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 (1월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는 모습이 1면입니다. 한 전 대표와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의원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진이 마감됐지만, ‘극한 분열로 치닫는 국민의힘’을 드러내기에 이 사진만 한 게 없었습니다.
■ 10거래일 만에 꺾인 상승세 (1월1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아래로 떨어져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의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종가 사진은 이틀에 한 번은 지면에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중 은행의 딜링룸에 설치된 현황판 숫자를 찍습니다만, 숫자는 달라져도 매일 한 장소에서 찍는 부담은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은행의 딜링룸과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의 환전소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은행의 정돈된 현황판 숫자보다 거리 환전소가 현장감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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