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 > 온라인문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SK ‘스타게이트 파트너십’ 체결에 “천문학적 재원 필요”“타 영역 비확산” 안전장치 조건…올트먼 “한국, 최고의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 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정책이나 제조업, 실물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한 A씨는 ‘틱톡’을 통해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알게 됐다. 해당 계정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보고 관심이 생겨 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상대는 “신분증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365센터를 모방한 허위 채널이었다.
365센터를 사칭하는 계정의 금전 사기 시도가 빈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65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미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65센터 사칭 계정은 주로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 이목을 끈다.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변호사를 가장한 특정인이 이용자에게 접근해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금전 요구’다.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은 국가안보센터 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청한다. 지난달 이 같은 허위 계정의 활동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17건으로, 그중 일부는 금전을 이미 송금한 뒤였다.
방미통위는 “365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SNS 메신저로 접근하는 인물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 직접 전화(142-235)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증거자료(사이트 화면 캡처, 인터넷주소 등)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송금이 이뤄진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안에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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