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쿠팡 퇴사 직원은 어떻게 고객 정보를 빼 갔나…“접근권한 관리 부실 때문” > 온라인문의

여성최음제구입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유출당한 쿠팡이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보 유출은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퇴사 이후에도 접근 권한이 유지돼 대규모 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업무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토큰의 인증키 유효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로테이션(주기적 교체)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토큰’은 전자 출입증과 같아서,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등 정상적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 이 토큰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증키’가 검증하는데, 인증키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퇴사자의 토큰도 ‘정상’으로 간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인증키 방치 의혹은 정부가 내놓은 설명과도 맥을 같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퇴사자는 토큰을 통해 정상적 로그인을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있고, 인증키를 잘 교체하지 않아 이 같은 진입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악용했을 수 있다.
쿠팡은 이날 “인증키가 5~10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정부가 ‘서버 인증 취약점’을 공식 언급한 만큼 퇴사 직원에 대한 접근 통제 부실이 유출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증 부실’은 KT의 무단 소액결제에서도 드러난 국내 보안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다. KT는 모든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인증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이 때문에 불법 펨토셀의 KT 통신망 접속이 가능했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이어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 정보유출 사태는) 내부 직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쿠팡이 인증체계를 방치한 결과”라며 “KT 펨토셀 사태에서 드러난 인증키 방치 문제가 쿠팡에서 재현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낮은 보안 의식을 보여준다. IT기업들은 인증키 로테이션을 포함해 전반적인 보안체계를 긴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2018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차례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A씨를 재판하던 창원지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받고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범죄 전력이 있을 때 다시 범행하면 가중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 법 조항은 2011년과 2018년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법정형을 규정하게 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받게 됐다.
헌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우 이순재씨가 영면했다. 기분 탓일까. 2025년은 국가를 막론하고 각 분야의 여러 거장이 우리 곁을 떠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그중 헤비메탈의 전설 오지 오즈번(사진)을 빼놓을 수 없다. 2025년 7월22일은 ‘어둠의 왕자’가 숱한 명곡을 뒤로한 채 어둠으로 돌아간 날이었다.
헤비메탈의 원조가 누군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헤비메탈의 특징은 ‘블루스 없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음악이 건조해야 한다. 블루스의 끈적이는 느낌이 나서는 안 된다. 오지 오즈번이 보컬을 맡았던 블랙 사바스의 음악이 정확히 그랬다. 따라서 오지 오즈번은 헤비메탈을 발명한 몇몇 음악가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비평가들이 오지 오즈번과 블랙 사바스를 싫어한 이유다. 비평 집단은 유구한 블루스 전통이 거세된 그들의 음악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1970년대 초반 당시 비평가들이 썼던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연히 록 장비를 발견한 네 명의 크로마뇽인의 가당치 않은 억지 연주” “음악 바보의 농담”. 즉, 비평가들은 블랙 사바스의 음악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오지 오즈번의 광기로 뒤틀린 보컬과 토니 아이오미의 낮게 조율한 기타 연주가 미칠 영향력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기실 블랙 사바스의 경우만은 아니다. 시대를 앞서간 것을 넘어 과거에 뿌리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듯한 무언가를 접할 때 인간은 대개 그것을 부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안다. 오지 오즈번과 블랙 사바스가 헤비메탈의 최초 설계자였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블랙 사바스라는 이름은 악마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공포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 내고 공포 영화 보는 것처럼 음악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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