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 ‘양평 공무원’ 수사팀 고발···특검은 수사 이어갈 수 있을까 > 온라인문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전·현직 수사관들을 수사의뢰·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인권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 특검은 인권위의 소수의견까지 받아본 뒤 어떤 조치를 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한 수사팀의 팀장은 당분간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월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특검은 자체 감찰을 벌였고 팀원 3명을 업무 배제하면서도 팀장은 “총괄 책임이 있지만 관여정도가 같지 않다”며 그대로 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1일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진술강요와 수사준칙 미준수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팀장을 포함해 3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4명 모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특검은 상반된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자체 감찰 결과’를 당장에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팀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 인권위원 9명 중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정씨의) 유서 내용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일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반대한 위원들은 조만간 소수의견을 공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특검 측은 소수의견까지 종합해 들어본 뒤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당은 분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분열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를 도륙했다”며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이라고 말했다.
이 의총에서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8년 전과 같이 탄핵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채 12·3 불법계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열이 정권 헌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단일대오로 막겠다고 결정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내부 이견을 위축시키며 당 외연도 좁히는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지속적인 ‘우향우’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하자 이틀 뒤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랐고,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많은 국민들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월 24일 비대위 회의)는 등의 발언으로 탄핵 반대 여론의 군불을 땠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의 구심점 역할을 한 보수 기독교 세력과 결합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여러 차례 올라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3월 8일)고 연설하는 등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규범의 신뢰성을 약화하거나 폭력을 조장·묵인하는 극우적 행태도 보였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월 6일과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1월 7일 주진우 의원) 등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난동에 가담한 이들을 감쌌다. 급기야 서천호 의원은 지난 3월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재 등을 거론하며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우향우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8월에는 불법계엄과 탄핵, 당내 탄핵 찬성파 등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힌 장 대표가 김 전 장관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지난달 12일)이라고 발언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를 시사하는 등 우편향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장 대표 체제에선 중국을 전염병이나 범죄와 연결 짓는 혐오성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포획돼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권을 잡지 못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쇄신을 말하는 소장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니 변화가 더디거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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