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창고로 위장전입’ ‘위장이혼 32차례 청약’···올 상반기 주택 부정청 252건 적발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그 뒤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수법이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허위로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식 등이다.
위장이혼 사례도 5건 적발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는 수법이다.
남편과 협의 이혼한 C씨는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 주택도 전 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각각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적발 건수는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 상반기 252건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건강정보를 찾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 낮은 국내 성인 비율이 27.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취약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 교수와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윤정희 교수 연구팀은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정보를 이해·활용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41명 중 55세 미만은 온라인 설문, 55세 이상은 대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포털,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이해하고 신뢰도를 평가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연구진은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평가도구(DHTL-AQ)’를 직접 개발해 연구 참여자들이 건강 정보를 찾고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과제의 해결 과정에 점수를 매겼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73.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72.2%(752명), ‘낮음’인 비율은 27.8%(289명)였다. 문해력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90.3점이 나온 반면 낮음으로 분류된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31.5점에 그쳐 차이가 컸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 역량이 낮은 그룹을 심층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년층과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무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250명)에선 ‘높음’ 그룹에 포함된 비율이 22%(55명)에 그쳐 다른 연령층과 대비됐다. 또한 ‘낮음’ 그룹에선 건강 관련 앱을 찾는 데 성공한 비율이 19.4%, 회원가입까지 한 비율은 17%에 그치는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건강정보를 얻는 문턱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건강 불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차원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 의료현장에서의 맞춤 안내 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주희 교수는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자체에서 격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직관적이고 단순화된 앱 설계,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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