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속보]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채상병 특검 출석 > 온라인문의

용인이혼변호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됐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서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에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의 개최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우 전쟁 여파…조지아 ‘긴장’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질서에 몰고 온 지각변동을 살펴본다.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유럽 각국은 첨단 감시 센서가 장착된 장벽을 세우거나 징병제를 부활하는 등 군비 증강에 나섰다. 특히 2008년 러시아의 침공을 경험한 적 있는 조지아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조지아 내 분쟁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접경 국가의 대응 상황을 취재한다.
활화산 품고 사는 인니의 농부들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인도네시아에는 127개의 활화산이 있다. 세계에서 활화산이 가장 많은 이곳에서 극한의 환경인 활화산을 품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만나본다. 해발 2000m에 펼쳐진 화산분지 디엥고원 인근의 조조간 마을로 향한다. 농부들은 감자 농사와 비둘기 훈련에 한창이다. 화산의 기억을 보존한 시사 하르타쿠 작은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삶과 화산 폭발 흔적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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