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독점 폐해 없는 특수 영역 한정···실용적 관점 접근 필요” > 온라인문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사용하다 목의 C자 곡선이 사라지는 상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 한다.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현대인에겐 익숙한 병인데, 거북목은 단순히 나쁜 자세가 아니다. 목뼈의 곡선이 무너지면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목 디스크 환자는 약 100만명에 이른다.
더 악화할 경우 척수를 압박하는 경추척수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사지마비까지 초래하고, 뇌졸중과 증상이 유사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질환이다. 경추척수증 환자 또한 최근 10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추 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나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은 경추 질환의 시작점이다. 그래도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 단계에서는 자세 교정과 운동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한다. 3일 방영되는 EBS1 <명의>에서 무너진 목 건강을 바로 세우는 ‘특급 처방’이 공개된다. 강경중 정형외과 교수가 직접 스트레칭 시범도 선보인다. 오후 9시55분 방송.
“목욕할 때 등은 누가 밀어주죠? 생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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