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달까지 못 가나…결국 들이닥친 미 정부 ‘셧다운’에 NASA 비상 > 온라인문의

마사지구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결국 현실화하면서 셧다운 불똥이 인류 우주 탐사 분야로 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셧다운 때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일상적 연구·개발(R&D)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0시1분부터 셧다운이 시작됐다. 양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하지 못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인 NASA에서는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셧다운 때 시행되는 NASA 지침서를 보면 “임박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활동만 계속된다”고 규정한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올라간 우주비행사들에 대한 지원처럼 한순간도 중지되면 안 되는 일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NASA의 본질인 우주과학에 관한 R&D는 중단된다. 당장 1만7000명에 이르는 소속 직원 대다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번 셧다운이 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NASA가 주력하고 있는 연구 과제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1972년 이후 중단된 인간의 달 착륙을 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월면 유인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지를 거점으로 광물자원을 캐내고, 화성 등 먼 천체로 가기 위한 우주 터미널도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발된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2022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가 지구로 귀환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 4명을 태우고 내년 4월 발사될 예정이지만, 최근 준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두 달 앞당겨 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NASA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셧다운으로 인해 NASA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순풍이 불던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준비에 역풍이 밀어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날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라키샤 호킨스 NASA 탐사시스템 부문 부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아르테미스 2호 준비 임무는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셧다운이 돼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안전 관리’를 중요시하는 NASA 지침서에 따라 아르테미스 2호는 셧다운에도 업무를 이어갈 분야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셧다운 때에는 각종 장비 시험이 중단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NASA 인력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일시 업무 정지를 계기로 해고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NASA 전체 인력(1만7000명) 가운데 5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익명 제보자의 제보를 인용해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조사 결과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본인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원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민주당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 부장판사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준 것”이라는 감사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후배들은 1년에 1번씩 만나 식사하는 관계였고, 평소 비용을 지불한 것도 지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의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 부장판사의 사퇴 또는 대법원의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지 부장판사는)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대법원은 즉각 지 부장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부상 강서구에 있는 학원가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해 “차량에서 전화를 대신 걸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벗어난 B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오후 11시30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 통화를 부탁하려 했던 것”이라는 추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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