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10명 중 6명 “외국인 노동력 필요없다”···95%는 ‘중국 신뢰 안해’ > 온라인문의

일본인 10명 중 6명이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일본 내 ‘배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숫자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응답 비율은 95%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 내각 말기인 지난 9월24일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직후인 10월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취지 답변이 59%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조사(46%)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요미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적극 수용 (의견)은 지난해엔 찬성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인구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는 ‘치안 악화’(68%), ‘언어나 문화, 습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63%)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61%)가 3위로 상위권 내에 긍정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사회보장제도 이용자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39%), ‘일본의 전통과 문화 손상’(35%), ‘일본인 일자리 상실’(26%) 등 부정 취지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국제 협력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찬성’ 취지 응답자가 70%로 반대 취지 응답(27%)을 압도했다. 이는 201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중인 가운데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65%)는 답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3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4%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5%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을 ‘크게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는 합쳐서 31%로,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합(68%)보다 낮았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소재 치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 중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가 제보를 접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2차 가해’ 사건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미상 인물 3명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발장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각 정당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인 보좌진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라고 밝히고, 이 글과 함께 고소인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이 보좌관과 함께 고발된 3명은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고소인을) 효수해야 한다’ 등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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