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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국민과 정책 설계하고 AI로 공공부문 대전환···국민주권정부 4가지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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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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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시험 출제 문제에 포함된 내용이 사전에 특정 학교에서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오는 13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을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 중 중요하게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고, 실제 이 중 일부 죄명이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치러진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선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 표시가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특정해 놓는 식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도 이 같은 강조 표시를 해뒀다. 또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준판례 딱 1개뿐인 죄명이다”라며 “우연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강조 표시된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되면서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콕 집어 준 것 아니냐”, “재시험이 필요하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유출사건 이후 준비생 친구들은 한탄하고 우는 애들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안 검사는 시험 전 교수간 사전 혐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을 하게 된 경위, 특정 죄명을 강조한 배경,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측은 재시험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책임 경위를 묻는 작업 등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석유류는 1년새 5.9% 올라 9개월만에 큰 폭으로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년 새 5.6% 상승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다 8월에는 1.7%로 둔화했지만, 9월에 다시 2.1%로 반등했고 10월에는 2.4%를 기록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하며 1년5개월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입 축산·수산물,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귤(26.5%)과 사과(21.0%) 등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갈치(11.2%), 고등어(13.2%) 등도 수입산 가격이 오르며 10%대 상승세를 보였다.
공업제품은 2.3% 올랐다. 특히, 석유류가 5.9% 뛰면서 올해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고환율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석유류 상승은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가공식품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수입 농축수산물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 뛰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어류·조개류·채소·과실 등)는 4.1%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저 효과와 기상 악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생활물가도 높아진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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