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단독]‘김건희와 사적 문자’ 도이치 공범 이씨 “관련 정보 김건희에게 전달” 특검 진술 > 온라인문의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된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구속 전후 특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에는 1차 주포자의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일부 주식을 매수·매도했고,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9월18일 2차 주포자에게도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1만5000주를 받았다가 10월2일 매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다. 특검은 이씨의 이런 단기간 매수·매도행위를 시세 조종 목적의 매매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당초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오는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증거로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이씨의 피의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였고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가 김 여사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만큼 재판부가 이씨의 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2년 10월5일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았던 정황으로 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를 중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결산부터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별도 항목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1일 ‘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일탈회계 중단을 올해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가 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2022년말 삼성생명 등의 회계상 일탈을 허용했던 과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국제기준대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 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IFRS 전면 도입 국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탈회계가 원상복구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등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가 훨씬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폭락했다. 쿠팡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의 ‘무책임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하락한 26.65달러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6.13달러로 떨어지며 낙폭이 7.21%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거래량도 2320만주에 육박해 전 거래일(507만주)보다 4.5배 이상 증가했다. 쿠팡Inc 주가는 지난 9월17일 종가 기준 33.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여왔다. 쿠팡Inc는 쿠팡 모기업이다.
이번 급락은 국내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파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번 사태는 내부망 접근이 가능한 인증키를 방치하면서 퇴사 직원이 벌인 일로 알려지면서, 쿠팡의 허술한 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판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와 과징금 강화 등도 주문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업체가 없는 쿠팡의 시장 포지셔닝과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JP모건)이라는 분석이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그가 사과문이나 유감 표명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쿠팡은 2010년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로, 2015년만 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도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사세가 빠르게 확장하면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최근 다시 불거진 과로사 및 심야노동 논란 등 쿠팡과 관련해 부정적 이슈가 터질 때에도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출석 요구를 받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매번 불출석하고 있다.
김 의장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1년 쿠팡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기 때문이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던 때로, 경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받았다. 그는 현재도 쿠팡에서 맡은 직책이 없다.
겉으로는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쿠팡Inc 의결권 74%가량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의결권으로 사실상 쿠팡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 책임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의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쿠팡Inc는 사실상 쿠팡의 지주회사로, 김 의장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CEO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쿠팡은 한국에서 90% 이상 매출이 나오지만 모기업은 미국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로 돼 있다”며 “SK텔레콤 해킹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김 의장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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