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계엄군의 국회 최초 진입 막은 ‘운명의 12분’ > 온라인문의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해 12월3일 늦은 밤, 대한민국 헌정사는 멈췄다. 2일 방송되는 MBC 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그날의 기억을 복기한다.
이 단독 입수한 ‘국회 후면 안내실 폐쇄회로(CC)TV’ 원본이 공개된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최초로 진입하던 순간이 기록됐다. 당시 방호과 직원들은 사력을 다해 문을 막아섰다. 그곳이 뚫렸다면 계엄군은 본회의장을 장악했을 테다. 방호과 직원의 증언을 전한다.
은 육군 특수작전항공단과 관제소 간 교신기록을 특전사 지휘관 등의 증언과 교차 검증한다. 수도경비사령부의 헬기 승인 지연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춰진 시간은 ‘12분 남짓’으로 추산된다. 이 지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날의 타임라인을 분석한다.
국회의 마지막 방어선이 된 시민들의 용기도 조명한다. 707특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한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국회 안팎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시민들, 정치인, 보좌진의 사투를 전한다. 오후 10시 방송.
유럽연합(EU)이 유럽에 묶인 러시아 제재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 900억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방안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벨기에의 우려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대면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됐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 생각하고 신통하다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하나씩 쌓이면 (정치적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갈등과 한국 정치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모든 정치적 의사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과 대화 타협이다. 그런데 가끔 대화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넘어 화가 날 때가 있다”며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고,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의 시대 못 벗어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관성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정치권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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