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공격 이스라엘에 ‘경고장’···“대화 유지하고 시리아 방해 말아야”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8일 시리아 남부 마을을 공격하고, 이에 주민들이 맞서면서 교전이 발생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시리아에서 노력과 결심으로 일궈낸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시리아 정부가 진실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에 따른 제재 부과를 18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후 시리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건 처음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는 중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중동에 평화가 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모두와 잘 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는 중동에서 미국 우방국의 결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 중인 시리아 남부에서 철군을 거부하고 시리아와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함께 오래도록 번영하는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며 “이것은 역사적 기회이며, 중동 평화를 위해 이미 달성된 성공(가자지구 휴전)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를 강조했으며 평화 협정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조만간 있을 백악관 회담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다섯번째 만나는 것이 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한 사면을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건의하고 지지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논란이 됐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내란범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법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해 도저히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 퇴장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1일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굴착기 전도 사고로 굴착기 기사 C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진군은 사고 이후 “민간 장비업체와 구두 계약한 도급 공사여서 현장 안전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 주체를 강진군 작천면으로 특정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를 총괄하는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위험 방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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