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개인정보 유출 불안” > 온라인문의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사회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5.6%로 집계됐다. ‘안전함’ 비중은 28.9%였으며 ‘보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총 11개 항목 가운데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 유출’에서 불안도가 가장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 비중은 57.6%로 조사됐다. 2020년 54.7%에서 2022년 53.2%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4.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불안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마다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한다. 사회 안전 인식도는 내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는 쿠팡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내년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안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중 65.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0대(58.6%)와 40대(58.4%) 순으로 높았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 등 정보 보안 항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중은 지난해 42.2%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35.8%)보다 6.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문이 확산하면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로, 1일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SEC에 따르면, 상장사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었을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4영업일 내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 탈취 건수를 4500건으로 알았던 지난달 18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공시 기한이 넘은 것이다.
미국에선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자칫 주가 급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업 가치로 본다. 이에 따라 공시를 늦게 할 때에도 제재 강도가 높다.
다만 쿠팡은 중대성에 대한 판단 여부를 유보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SEC에서 중대성 관련 판단에 대한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 규모 등을 봤을 때 쿠팡Inc가 공시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쿠팡은 이를 지난달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지난 2월 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도 사이버 보안 항목에 “위협에 따른 위험이 사업 전략이나 영업실적, 재무 상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2021년과 2023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만큼 해당 공시의 내용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표준을 공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교류 플랫폼인 ‘국제 AI 표준 서밋’이 서울에서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AI 표준 서밋은 유엔 권고에 따라 신설된 플랫폼이다. 앞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 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자 유엔은 AI 자문기구 ‘AIAB’를 설치했다. AIAB는 지난해 9월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준 서밋 개최 등 7가지를 권고했다. 이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ITU는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한국을 첫 번째 표준 서밋 개최지로 정했다.
올해 서밋의 주제는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로,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틀간 열리는 서밋에서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영사에 이어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표준화의 4가지 핵심 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AI 표준 개발 시 기술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한다’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 기준임을 강조한다’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한다’이다.
산업부는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 등 각 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 인사들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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