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국영방송도 재판도 ‘스톱’…미 정치인들 “국립공원은 열어두자” > 온라인문의

용인성범죄변호사 공공 서비스 중단되며 ‘혼란 계속’…예산안 합의 불발에 장기화 우려공화·민주 의원들 “국립공원 폐쇄 땐 지역경제 악영향” 개방 안간힘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이 일부만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날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NPS 직원 1만6000명가량이 휴직에 들어갔고 국립공원에는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만 남았다.
공화·민주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은 국립공원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공원 문을 열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뉴욕의 대표 관광지 ‘자유의 여신상’이 폐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국 사회 일부가 마비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에서 직접 당도를 측정해 가장 맛있는 시기에 감귤을 수확하고 출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농가가 감귤의 당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52개 신청 농가 중 2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전용 스마트폰 앱이 제공된다.
농가들은 이달 수확기부터 감귤의 당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전용 앱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분석한다.
특히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하면 나무별․구역별 당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당도 측정값을 기반으로 하면 최적의 수확 시기에 고품질 감귤만을 선별 출하할 수 있다”면서 “시장 경쟁력 증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 감귤 농가들은 경험에 의존해 수확 시기를 결정해 왔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당도데이터 관리가 앞으로 감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품질 감귤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구축된 농가별 데이터를 정책에 접목시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혁신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927기후정의행진을 취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갔다. 광장에 나온 아이들의 표정,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봤다. 언젠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준 ‘우울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서다.
2013년 즈음 태어난 아이가 있다. 걸음마를 떼고도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웠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때도 미세먼지는 가라앉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시작됐다. 학교에 갈 수 없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모니터에서 만났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은 자연과 마주할 기회를 잃었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여름이 되자 극한 폭염이 들이닥쳤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뙤약볕이 여름 내내 아이들을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여름 바다도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온난화로 바닷물은 미지근했고, 모래는 디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대구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해수욕장에 다녀왔는지 물었더니 6명이 손을 들었다. 여름 바다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이들은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기후변화가 만든 재해는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산불로 숲이 타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불길이 잡히자 폭우가 집과 사람을 덮쳤다. 약해진 산비탈은 무너져 내렸다.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극한 가뭄이 찾아와 물이 끊겼다. 아이들이 경험한 사계절은 재해로 얼룩져 있었다.
기후변화를 몸소 느낀 아이들은 걱정이 많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코로나 블루’로 시작해 기후불안까지 우울감이 유년 시절을 지배한다.
지난해 환경재단이 저소득층 101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76.3%가 기후위기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43.6%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광장에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이대로는 자연사 못할 거 같아서”라고 답했다. 6학년 어린이가 ‘자연사’를 운운하길래 웃음이 나왔는데, 곱씹어보니 꽤 아프다. 이제 10년 남짓 산 아이들이 제명대로 못 살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 아닌가.
아이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건 어른들이다. 그런데도 어떤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기후정의행진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했다. 기후정의행진 기사 밑에 아이들을 겨냥한 ‘악플’을 다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직 웃음을 잃지 않았다. 행진 날 달궈진 도로에 앉아 벌겋게 익은 얼굴로 뻥튀기 접시에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이 웃음이 사라질까 두렵다. 무거운 기후위기의 짐을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다. 그 짐은 온전히 어른들 몫이다. 아이들 어깨 위의 짐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호소를 비웃는 못난 어른만큼은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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