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주거지 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설치 막자”···서울구청장협 만장일치 의결 > 온라인문의

랜덤채팅 서울 영등포구가 주거지역 안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영등포구는 1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203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엔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영등포 내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총 8곳이다. 완공된 곳 1곳을 비롯해 2곳이 공사에 들어갔다. 예정지 1곳, 건축허가 및 심의접수가 된 곳은 4곳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곳 외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영등포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공급이 부족하다”며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건립제한 규정이 없다.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거부할 근거 역시 없는 상황이다. 영등포구는 이번 구청장협의회 결의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공고 변경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기후 위기, 전력 및 용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자치구 차원에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서울 강남의 무단 개조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비서관이 2014년 매입한 다세대주택에는 건축물 대장상 주차장과 계단실로 돼 있는 1층 공간을 개조한 원룸이 있는데 이 방을 매달 85만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해온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한 김 비서관을 지난 11일 면직 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12년간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는 심지어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라며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국민에겐 엄격한 실거주 의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불법도 괜찮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며 정책 불신과 국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수십 곳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 재직 중 관사에 거주하며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한 김의겸 전 대변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 직을 내려놓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참모들도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직윤리까지 쉽게 저버리는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김 비서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님을 확인시킨 것이어서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엄격한 법 준수와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공직자의 부동산 사익 추구를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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