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새책]주인의 손을 물어야 할지니 外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무법인 주인의 손을 물어야 할지니
한국전쟁을 겪고 미국으로 건너간 노동계급 부모 밑에서 성장해 1992년 LA 폭동과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을 경험한 저자의 에세이. 백인 인종주의에 대한 고발장이면서, 아시아계 내부에 자리한 인종주의에 대한 기록. 줄리아 리 지음. 강예은·문지영 옮김. 후마니타스. 1만9000원
내가 고요해질 때
“불편했을까 그렇게 흘러갔으면/ 일렁이며 흔들리던 것들/ 이윽고 고요해질 때/ 나를 기다려주었던 나무를 그렸다/ 길을 따라오던 별들을 내걸었다”(<내가 고요해질 때> 중) 지리산 자락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시인이 그림과 함께 엮은 시집. 박남준 지음. 기역. 1만8000원
자기만의 삶
이혼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한 여성이 등대로 삼은 여성 작가 여덟 명을 통해 발견하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책. 조지 엘리엇,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등의 글을 들여다보며 ‘페미니스트이면서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등을 질문한다. 조애너 빅스 지음. 이미애 옮김. 사람in. 2만5000원
눈보라
세계 각지의 신화와 경전, 역사와 개인의 기억이 얽힌 이야기 25편을 엮은 책. 표제작 ‘눈보라’는 제주도에서 폭설에 갇혔던 실제 경험을 이야기의 탄생과 연결하고, ‘사마리아 교정 프로그램’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근미래적 교정 시설에 포개어 해독한다. 부희령 지음. 사유악부. 1만8000원
백서
1801년 순교한 황사영은 죽기 전 교황청에 조선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해 알리는 백서를 보냈다. 조선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그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는 후대에도 논란을 불러온다. 조선을 뒤흔든 백서의 미스터리를 담은 역사 소설. 이상훈 지음. 책마실. 1만6700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검사를 대신해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앞서 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급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하면 수사팀과 비교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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