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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건설 완료 “하반기 시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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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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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 주요 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 착공 2년 만이다.
롯데바이오르직스는 22일 “송도 1공장 사용 승인 획득은 부지 조성과 건축·토목 공사를 비롯해 생산설비, 배관, 전기·제어 시스템 등 생산시설 전반의 물리적 구축을 마쳤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송도 1공장은 총 12만ℓ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시설이다. 1만5000ℓ 규모의 배양기 8기를 갖춰 대규모 상업 생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고수율 세포배양과 관류배양 등 최신 바이오 공정 기술을 투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1공장 건설 과정에서 미국 뉴욕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 운영 경험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한 ‘듀얼 사이트’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본격적인 시운전과 생산 시스템 검증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시러큐스와 송도를 연결하는 글로벌 생산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위탁개발생산(CDMO)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수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로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창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경위에 대해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e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e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이 안 됐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창진원은 파악했다. 외부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설치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창진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업체에 포함돼 있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중기부는 허술한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지난 18일 종가 기준 9000선을 넘어섰다. 한 달 전 8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22거래일 만의 일이다. 증권가에서는 벌써 만스피(코스피 1만) 시대를 이야기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이 이끈 이 역사적 랠리 앞에서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깊은 박탈감과 무력감이 번지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른 불안과 우울감을 뜻하는 ‘코스피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연봉이 적지 않은 직장인들조차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포모(FOMO) 현상에 시달린다.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 좌절감의 바닥에는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바로 조세 형평성 문제다.
현재 한국의 조세체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5%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충실하게 적용하면서, 상장 주식을 팔아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한 사실상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시기에 소득을 얻었는데, 땀 흘려 번 돈에는 세금을 매기고 주식 투자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이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러한 비대칭은 사회 전반의 근로 의욕을 꺾어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저해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당초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되었고, 주식 양도차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시행은 두 차례 유예됐고, 결국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됐다. 그 결단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증시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룰 부재로 인해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을 겪고 있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의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코스피는 90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 틀도 바뀌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도 본격화되고 있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면, 시장이 위축될까 두려워 과세를 미루어야 했던 시절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을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과세한다. 1년 이하 보유한 자산의 매각차익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최고 37%의 누진세율이, 1년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우대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고소득자에게는 순투자소득세 3.8%가 추가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자본이득도 분명히 과세소득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둘째, 장기투자에는 유리한 세율을 부여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면, 폐지 당시의 논쟁에서 드러난 기술적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당소득세, 상장 주식의 상속과 증여세제와의 정합성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폐지 이후 다시 원상회복되었는데, 양도차익 과세를 재추진한다면 증권거래세 부담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활황과 금투세 재도입에 따른 초과세수를 고려해 근로소득세 누진 구간의 재검토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보유기간 차등과세처럼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를 마련해, 단기 매매차익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구분해 다루는 정교함이 요구된다.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정비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만스피 시대의 도래는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이다. 그 성과가 일부 자산 보유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강한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시장의 활력을 지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자본시장에도 다시 세우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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