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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법원 “윤석열 반대 세력 제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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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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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TV 같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로 국회 무력화와 함께 ‘명태균씨 사건 무마’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내란 관련 후속 대책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안가 회동과 같은 날 앞서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해당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김건희 등의 (수사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구체적·개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전 장관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내용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약 1시간 동안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을 때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진행한 구속 심문에서 박 전 장관은 “한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바 없다. 주소도 한번도 바뀐 적 없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문 이후 곧바로 “법정 구속하겠다”고 하자, 덤덤한 얼굴로 옆에 앉은 변호인과 무언가를 논의했다.
선고 이후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반면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공소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향후 인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이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총 87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80건을 검거했고, 나머지 7건을 추적 중이다. 보복 대행 범죄는 주로 의뢰인한테 돈을 받은 범죄조직이 행동대원 등을 동원해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등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상선을 잇달아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인천·부산·경기·경북·제주 등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 9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지시를 받고 사적 보복 대행에 나선 행동대원 4명도 전원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행동대원 2명이 붙잡히자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 중에도 2건의 범행을 추가로 지시하다 귀국 직후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도주 중인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여러 채널을 동원해 귀국을 종용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조직 ‘총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수 사건을 지시한 또 다른 조직의 자금관리책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대표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의뢰비를 받거나 범행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말 기준 6건에서 지난 1~3월 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는 19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 3월28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구속한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이후 인천청·대구청이 상선을 검거한 뒤로도 범죄 발생이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의뢰자까지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호기심을 명목으로 보복 대행 의뢰를 주고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진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전쟁이다.
2026 북중미월드컵이 개막하자 두 브랜드는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은 광고 캠페인을 앞세워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승부는 경기 결과만큼 치열하다.
나이키는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앞세운 ‘립 더 스크립트(Rip the Script)’를 공개했다. 아디다스는 리오넬 메시, 라민 야말, 주드 벨링엄, 지네딘 지단이 출연하는 ‘백야드 레전드(Backyard Legends)’로 맞불을 놨다.
광고는 단순한 스포츠 홍보물을 넘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방불케 한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이번 월드컵 광고 제작에 약 5000만 파운드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모두 정확한 제작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마케팅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나이키가 온라인 화제성에서 앞서고 있다. 유튜브 기준 나이키 광고 조회 수는 약 7600만 회를 기록한 반면 아디다스는 약 700만 회 수준이다. 나이키 글로벌 축구 부문 부사장 카밀로 안드라데는 “이제 광고 한 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팬들이 직접 해석하고 공유하며 재창조할 수 있는 축구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디다스는 전통과 축구 문화를 앞세운다. 아디다스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FIFA와 인연을 맺어왔다. 당시 대회 공식구 ‘텔스타(Telstar)’를 제작한 이후 줄곧 월드컵과 함께해 왔다. 플로리안 알트 아디다스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동네 축구장에서 시작된 전설 같은 이야기를 광고에 담았다”며 “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거리 문화 등 팬들이 있는 곳에서 월드컵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실제 거리 분위기는 엇갈린다. BBC가 미국 뉴욕 맨해튼 소호 지역을 취재한 결과, 아디다스는 매장 외벽 전체를 월드컵 디자인으로 꾸미고 팝업스토어와 거리 광고를 운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반면 나이키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우승한 뉴욕 닉스 마케팅에 더 무게를 싣고 있어 월드컵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니폼 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디다스는 14개국, 나이키는 12개국 대표팀 유니폼을 공급한다. 푸마가 11개국으로 뒤를 잇는다. 일본과 퀴라소의 원정 유니폼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주드 벨링엄과 라민 야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스타 선수들이 어떤 브랜드 축구화를 신는지도 팬들의 관심사다. 메시는 20년 넘게 아디다스와 함께하고 있고, 호날두는 2003년부터 나이키의 간판 모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날두는 나이키와 연간 약 18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BBC는 “월드컵은 더 이상 경기장 안에서만 열리지 않는다. 축구와 패션, 음악, SNS가 결합한 시대”라며 “우승 트로피를 향한 경쟁과 별개로, 누가 더 많은 팬을 사로잡고 더 많은 유니폼과 축구화를 판매할 것인지를 둘러싼 브랜드 전쟁 역시 북중미월드컵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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