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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중 외교장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국제사회 보편적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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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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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쏠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반면, 이란은 해협 이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 요금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미국의 1단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이 현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이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지지해 왔으며, 이란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지원하고 파키스탄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뒷받침해 왔다”며 “또 분쟁 종식과 평화 증진을 위해 일관되게 자체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해각서 체결로) 평화의 새벽이 밝았다”며 “중요한 다음 단계는 모든 당사국이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모든 측면에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는 적절하게 처리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체제 공동 구축을 지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왕 부장에게 MOU 내용을 설명하고 협상 촉진과 합의 도출을 지원한 중국에 감사를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포함해 양해각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 작전 가능성에 대비해 홍해에 군함 두 척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을 수행하려면 이란과 오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미·이란 정상 서명으로 양해각서가 발효됐다며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이란은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서비스 비용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 한다”면서 선관위 개혁을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여야·전문가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관련해 “이제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거 이전보다 더 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전체적인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 이 대통령은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을 보였고,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선거 결과가 예측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상대로 유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며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제 곧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권 내 분열 상황에 대해선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기의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최대한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여권과 진보 진영 일각의 반발을 두고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을 위해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경험자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작동했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잡은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자행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및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김 총리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하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포럼) 특별연설과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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