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포토뉴스]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꼼꼼하게 챙겨요 > 온라인문의

상간소송변호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이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빠른 국가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따른 지역 소멸도 양국이 가진 공동의 문제다. 한국은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일본은 아예 지역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동서대와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는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이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센터장은 “출생 중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를 전제로 지역 경제·생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단순한 거주 개념을 넘어 통근이나 통학자 등 체류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 센터장은 해법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채용 파트너십 구축, 외국인 인재 선발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가령 지자체장이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선발하도록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안이다. 또 부산·울산·경북과 일본 규슈를 잇는 초국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한·일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이었다. 후지나미 연구원은 일본 도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설명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도쿄 일극 집중 완화,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실현 등을 도모하는 ‘지방 창생’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보기술(IT) 등 고급 인재의 신입 채용이 여전히 도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이주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인구는 이주하지는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교류하는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인들도 발제자로 나섰다. 김재권 롯데지주 지역협력팀장 겸 상무는 스포츠·문화 교류, 체류형 관광 확대, 콘텐츠 공동 기획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후지사키 료이치 전일본공수(ANA) 종합연구소 지역연계부장 겸 이사는 지역에 ‘가보고 싶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관계인구와 유동인구 확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사이 유코 피아종합연구소장은 방문·체류 수요를 확대하는 ‘손님 유인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연장 인근 호텔과 연계한 숙박 패키지 판매,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사진 촬영 명소 운영 등 공연과 콘텐츠를 결합해 공연 이후에도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 소멸을 먼저 경험한 일본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고민 중인 한국이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처럼 국민의힘의 ‘뺄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여러 차례 당 유력 인사에 대한 축출 시도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 전 대표 시절에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주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2021년 12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성 비위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두고 징계를 개시했고, 이 전 대표는 2022년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는 당원권 1년 6개월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잃고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이후 당을 떠나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니 뭐니 하는 것은 제 개인의 트라우마보다는 보수정치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중흥의 시기에서 수직 낙하하게 된 계기였다”며 “항상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에는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등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부딪쳤다. 친박계 의원들이 유 전 의원을 압박하면서 그는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일부 비박근혜(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쳤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밀려 3위에 그쳤다. 같은 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친윤계와 갈등 끝에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나경원 의원도 2023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친윤계와 갈등하며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던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이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렸다. 나 의원은 출마 의향을 접었고 김기현 의원이 친윤계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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