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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인태 “문진석 같은 일 비일비재, 찍힌 게 문제···원내수석 자리 그대로 있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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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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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4일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렇게 해놓고 그런 자리(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대로 있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어떤 정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한 상태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으로 같은 대학을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최측근 그룹 ‘7인회’ 일원이다.
유 전 총장은 “저런 인사도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면 아주 쉬워진다고 보니까 부탁했을 것”이라며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찍힌 게 문제”라며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이 그거(차명 주식거래 장면) 찍혀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찍히니 멍청한 애들”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비서관이 인사 청탁 메시지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문 원내수석에게 답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이 강 비서실장으로 돼 있지만 거기는 원래 대통령하고 가깝던 사이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현지 누나’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더 힘을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측근이다. 유 전 총장은 “강훈식이니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니 원래 이너서클(측근)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인사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며 “하면 좀 주제 넘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급등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 격차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도 3년만에 더 벌어졌다.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뿐 아니라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 추세다. 다만 은퇴 연령층 상대적빈곤율은 1년 전보다 2.1% 낮아진 3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기 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많이 오르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1분위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커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핵잠)이 중국 위협 대응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미 간 핵잠 도입 논의 과정에서 대중국 위협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선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지지한 것을 두고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잠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0일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대응 목적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한·미가 핵잠에 들어갈 연료 공급 등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케빈 김 대사대리 등 발언을 두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7일 현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수레바퀴에 한국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역학 관계는 한국을 국익과 무관한 갈등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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