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셀프 감금·골드바 구매 ‘보이스피싱’…울산 경찰 신속 대응 5억5000만원 피해 막았다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울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시민들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3건의 보이스피싱을 차단해 총 5억5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울산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특급사건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자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라고 믿게 된 A씨는 “수사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에 속아 시내 호텔에 스스로 감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당 호텔을 ‘보호관찰 장소’라며 A씨를 속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다음날 A씨가 투숙 중인 호텔을 찾아냈지만, A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30분 단위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7900만원의 현금을 이체하려던 A씨를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19일에는 60대 여성 B씨가 카드배송 미끼 전화에 속아 1억9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다. 당시 B씨는 카드사 콜센터·금융감독원·서울중앙지검 등을 사칭한 조직의 말에 속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한 뒤 골드바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하고 설득 끝에 아직 골드바를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았다.
22일엔 또 다른 60대 남성 C씨가 같은 수법에 속아 전 재산 2억8000만원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려 했다. 일대 금거래소에 협조 요청을 해둔 경찰은 골드바 구매 직전 C씨를 만나 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 및 등기 배송을 미끼로 접근해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까지 시키는 악성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는 인터뷰가 중간중간 등장한다. 옥순, 광수, 정희, 영호 등의 출연자들은 “저는 눈에 들어오는 분이 3명? 정도 있어요” “2순위는 현숙, 3순위는 순자”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다. 회차를 거듭하며 출연자들은 마음을 좁혀가며 최종선택에 이른다. 최종 선택은 단 1명이다.
수십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도 지자체 버전의 <나는 솔로>를 표방하며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한화손해보험, 우리카드, 신한카드의 후원을 받아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다. 서울시의 저출생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인 ‘설렘 in 한강’의 매칭률 계산 방식은 독특하다. 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가 남녀가 각각 1~3 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3순위 내에 포함될 경우 매칭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옥순과 광수가 서로를 3순위로 써냈어도 ‘매칭’으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또 ‘상호 1~3순위로 지목한 경우가 여럿 있는 경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1커플만 성사’라고도 했다. 옥순이 상철을 2순위로 지명하더라도, 상철과 정숙이 서로 1순위를 써냈다면 상철-정숙이 최종 매칭이 되는 식이다.
3순위-3순위 매칭까지 매칭률로 넣는 ‘꼼수’ 계산법을 쓰는 이유는 지자체의 성과와 실적 때문이다. 지자체는 미혼남녀 주선사업의 성과를 매칭률과 결혼성사율로 측정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인 ‘설렘, 북나잇’의 매칭률이 46%였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시 외에도 미혼남녀 행사를 진행하는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 ‘매칭률 40%’ ‘20쌍 중 10쌍’ 등의 문구를 내세워 매칭률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네 차례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의 커플 매칭률은 모두 50% 안팎이다. 1회 설렘 in 한강은 54%, 2회 설렘, 아트나잇은 44%였다. 3회 설렘 in 한강 시즌2는 52%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매칭된 이들에겐 미술관 관람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3년 시 예산을 들여 기획한 ‘청년만남, 서울팅’이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업을 접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혼·출산을 머뭇거리게 하는 높은 주거비용,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에 있는데 만남 주선은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후원을 통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소개팅이 아닌 고용률 제고 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 중지 요청” “지역과 직업으로 인한 차별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등의 민원이 서울시에 들어왔다.
서울시는 “예산 사업이 아닌 기업 후원으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진행 중이고, 사업 담당은 저출생지원팀장과 담당 주무관 1명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 절차에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서류 발급까지 어려워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숏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숏폼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그동안 학부모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숏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숏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 역시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씨는 “외국에선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법까지 논의하는데, 한국은 메신저에서조차 숏폼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숏폼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숏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숏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거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면 승인을 받기까지 이틀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서류까지 떼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답답한데, 정부24까지 막히니 더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한씨도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24 대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다른 경로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6개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는 재가동했다”고 밝혔지만,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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