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맨홀 등 밀폐공간 중대재해 86%가 ‘사전 유해 가스 측정’ 없었다 > 온라인문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1월14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11일 통보했다.
지난달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두 차례,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한 차례 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이미 한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수사기한은 오는 15일까지였는데, 이날 2차 연장을 결정하면서 특검은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수사기간 3차 연장을 결정하고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오는 12월14일까지로 늘어난다.
지난달 ‘2025 K-미식 전통주 벨트’로 지정된 안동의 소주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안동 더 다이닝’을 체험했다. 대한민국 증류식 소주의 대표주자 안동소주는 진하게 응축된 향과 맛부터 떠올리게 마련이다. 21~22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의 제품도 있지만, 안동소주 하면 역시 45도 이상의 고도주를 즐기는 애주가가 많다. 하지만 목이 타들어 갈까, 걱정스러운 이들이라면 요즘 감각에 맞는 칵테일로 즐겨도 좋다.
‘명인 안동소주’의 박춘우 본부장은 양조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칵테일 클래스를 운영한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쾌하게 마실 수 있고, 색상도 화려해 ‘사진 촬영용’으로 그만이다. 박 본부장이 알려준 레시피는 이렇다.
안동소주 칵테일은 먼저 잔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소주를 소주잔으로 한 잔 가득 붓는다. 주량에 따라 소주의 도수나 양은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 소주의 5배 분량의 탄산수를 넣는다. 얇게 저민 레몬 슬라이스를 하나 넣어도 되고, 편리하게 시판용 레몬즙을 추가해도 된다. 여기까지 만든 뒤, 한 번 저어준다. 보통은 이쯤에서 끝이지만, 칵테일에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박 본부장은 블루 큐라소 시럽을 첨가했다. 마치 유명 스포츠음료처럼 청량한 파란색의 소주 칵테일이 완성됐다.
명인 안동소주를 기반으로 한 칵테일을 선보이는 안동역 인근 ‘브랜드관 잔잔’에서는 다채로운 ‘시그니처 칵테일’이 판매되고 있다. 유자의 상큼함을 활용한 ‘안동 하입보이’, 에스프레소의 깊은 맛을 살린 따뜻한 칵테일 ‘카페인 안동’ 등 제조법도, 이름도 재기발랄하다.
안동대 출신 젊은 운영자들이 개발한 ‘안동 한량’은 안동소주 45도에 고소한 검은콩 두유와 캐러멜 시럽, 달콤한 아마레또 시럽을 첨가해 ‘독한 술 냄새’에 민감한 이들에게 사랑받는 메뉴다.
브랜드관 잔잔에서 추천받은 또 다른 칵테일은 진저 하이볼이다. 안동소주와 탄산수의 조합에 안동에서 나는 생강으로 만든 생강청을 넣으면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더해진 색다른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취향에 따라 레몬즙을 10㎖ 정도 추가하면 “맛의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건 전문가의 팁이다.
‘조옥화 안동소주’로 잘 알려진 ‘민속주 안동소주’에서는 보리 음료와의 조합을 권한다. 300㎖ 유리잔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안동소주 30㎖와 시판 보리 음료를 넣어 잘 저은 뒤 마시면 된다. 매장에서는 ‘블랙보리 음료’와의 조합을 강력 추천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술은 잔 용량의 10분의 1만 넣고, 술과 보리음료의 비율을 1:4로 유지하는 것이다. 향긋한 맛을 선호한다면 매실청과 유자청을 활용해도 된다. 매장의 레시피는 같은 크기의 잔에 안동소주와 유자청을 각각 30㎖씩 넣고 매실청 5㎖와 얼음을 넣은 뒤 탄산수로 잔을 채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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