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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지하주차장 한쪽에 ‘충무시설’ …한심한 충북도 ‘위기 대응’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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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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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충북도가 전시상황 등 비상시에 거점으로 활용하는 ‘충무시설’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하주차장 한쪽에 시설을 조성한 탓에 방호 기능이 없고, 규모도 너무 작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도는 8월 을지연습, 2년마다 하는 화랑훈련, 4년마다 하는 충무훈련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에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본래 충북도의 충무시설은 청주시 대성동 ‘당산벙커’에 있었다. 1973년 지어진 당산벙커는 50년 넘게 전쟁 등 유사시에 방공호 등으로 쓰이거나, 도청 공무원의 비상근무지 등으로 활용됐다. 도는 “시설이 낙후되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6억5000만원을 들여 충무시설을 연구원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 기존 당산벙커는 10억원을 들여 새 단장한 뒤 2023년부터 전시·공연 시설로 개방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자리 잡은 충무시설이 비상시 지휘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태훈 충북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은 397㎡ 규모로, 수용인원은 140명에 불과하다. 과거 당산벙커의 면적은 2156㎡로 600명가량 수용이 가능했다.
이전 후 시설에는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 필수적인 화생방(CBR) 및 EMP(전자기 펄스) 방호 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도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충무시설은 훈련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실제 지휘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충북도가 당산벙커를 개방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설을 이전한 탓에 지금 시설로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들어선 뒤 충북연구원 직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33면이던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은 충무시설 이전 후 18면으로 줄었다.
도는 예산을 확보해 화생방 및 EMP 방호 기능을 갖춰 충무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과 규모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구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는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책임진다.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의사일정 관리와 토론·표결 등 회의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사회를 봤다.
우원식 의장은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를 끝냈다”며 “해보니 어떤 작업이든 맞교대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우 의장은 “저야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이어서 끄떡없지만 과로사가 왜 생기는지 알 것 같더라”고 했지만, 사회를 맡은 새벽시간에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법에는 사회권 이양이나 교대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필리버스터 때마다 벌어질 가능성이 큰 ‘독박 사회’가 사람 잡지 않도록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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