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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구, 팔공산·비슬산·대니산 마을 고도지구 폐지 추진···13일부터 2주간 주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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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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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마을 27곳(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곳(43.5㎢)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해당 마을의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 각각 지정돼 관리돼 왔다.
다만 대구시는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실효성이 낮은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위원 간 대립을 이어가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3일 해당 안건에 대해 “안건 적격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정을 보류하자, 여권 추천 위원들이 “독단적 판단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반발해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앞서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안 위원장에게 지난 10일자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 효력을 파기·변경하는 것은 인권위 전례가 없는 안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0일 회의 개최는 휴가철 등 사정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전원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11~19일 위원들의 참석 가능 일자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숙현 상임위원은 “11~19일 일정 파악 관련해 연락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안건 상정 논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모두 위원장 독단적 판단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소라미 위원 역시 “헌재와 법원 결정으로 계엄의 사법심사 가능성 등 전제가 달라진 만큼 방어권 의결 당시의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안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안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석훈 위원은 “상정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적격성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직 위원은 “위원들 개인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기관 이름으로 기존 의결을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게 가능하냐”며 “이런 식의 선례를 만들면 정권이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의결을 뒤집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독일 정부도 과거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향후 폐기안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의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영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상정 거부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이숙진, 조숙현 위원도 뒤따라 이석했다.
여권 위원들의 이석으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자 안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며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담당관이 “회의 개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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