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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속보]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법무장관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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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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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의혹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 의후 한 방심위 간부가 ‘류 전 위원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이 커졌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이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방위는 이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미국에서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이후 국회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류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전승절(5월9일) 기간 단기 휴전을 논의한 것에 대해 “장기적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에 “미국 측에 연락해 러시아의 단기 휴전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며 “어떤 형식으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전승절 행사 기간 휴전을 선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승절은 러시아의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전승절 연휴(5월8~10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동안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휴전 선언은) 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추구하며 이 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위한 필수적인 외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승절 행사에서의 몇 시간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제안은 시민들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휴전과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존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휴전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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