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결국…‘공천헌금’ 의혹 64일 만에 나란히 구속 > 온라인문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금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은 이들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 헌금 의혹을 논의하며 김 의원 측에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구속된 강 의원·김 전 시의원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이들의 신병도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10일 내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다음주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시한인 오는 9일까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본회의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나눠 갖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즉각 입법 논의를 시작해 여야 합의 시한인 9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자는 것이 민주당 요구다. 한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무엇이 있든 그때 상황을 보며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국제정세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깔려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한·미관계뿐 아니라 기업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 활동이 부진하다며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하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22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되면 원 구성 문제는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 속에 여야는 일단 오는 4일 특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격에 나서면서 승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이 약화된 지금이 이란 공격의 적기라고 설득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년 동안 이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역대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려 노력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공격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결심은 지난달 11일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세 시간 동안 전쟁 가능성과 공격 가능 날짜,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약화됐다며 공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 향후 몇 달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두 달 뒤, 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한 ‘전쟁 파트너’로 얻게 됐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격 결정은 ‘네타냐후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에 “끝없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정권은 건국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공격)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붕괴하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또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역내 미국 자산을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미국이 ‘장엄한 분노’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끌어들였다는 말에 대해서는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다. 그는 미국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의 말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을 위한 자발적 전쟁”이라며 “미국과 이란 양국 국민의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우선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한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바라던 바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그간 헤즈볼라와 체결한 휴전협정으로 전면 공격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란과 군사충돌을 계기로 헤즈볼라를 섬멸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선제공격에 나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설 명분을 제공하길 기다려 왔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하자마자 강력한 보복 공세를 가했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다우드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맞서려면 한 발이라도 쏘는 순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헤즈볼라의 공격을 전략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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