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3법’ 국회 통과, 부작용 막을 후속조치 촘촘해야 > 온라인문의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7일엔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6일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숙의와 공론이 부족하고 야당과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이 한계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꾸라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전기는 만들어졌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리는 것으로 상고심 적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은 4만1732건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넘게 담당한다. 그러나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나 정권의 코드 인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또 26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운영이 어렵다. 판례 변경 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절차도 새로 마련돼야 한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소지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4심제’ 논란과 재판 장기화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당장 재판소원 신청이 폭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재가 판결을 취소했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여는 절차(재심 등)를 마련해 집행 지연을 막아야 한다.
법왜곡죄법은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법왜곡’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이 검사와 판사 압박용으로 법왜곡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최종 법안에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됐지만, ‘합리적 범위’라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의도적 조작’과 ‘법리적 견해 차이’를 구분하는 규정 마련이 급선무다.
사법개혁 3법은 시작일 뿐이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까진 갈 길이 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법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헌재와 대법원도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사이 10% 넘게 급등한 유가를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필요하다면 미 해군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 국제개발금융공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가 전 세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피격 가능성을 우려한 해운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꺼리는 상황에서 나왔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이다. 하루 100척 이상 선박이 오가지만 지난 1일엔 두 척만 통과했다.
해운분석업체 윈드워드는 해당 항로에서 “일시적인 주저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철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불태우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 스컬드, 스팀십 뮤추얼, 노스스탠더드 등 여러 해상보험사들은 이 해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개시 후 급등한 연료 가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당분간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은 1980년대에도 이란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 호위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입법에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시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탄핵 공청회도 열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역겹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다. 바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 말씀은 사법개혁 3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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