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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실무근 종결···수사 주도 백해룡 경정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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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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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3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협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수사를 주도했던 백해룡 경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는 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종결하고,, 세관직원들도 전원 무혐의로 결론냈다”며 “관계기관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수단은 수사의 단초가 됐던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고, 세관직원의 개입이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중간수사결과에서 공개된 경찰 입회 하에 실시한 현장검증 영상에서는 밀수범들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충분한 교차 검증 없이 마약운반책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된 것은 확증 편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마약 밀수범이 무사히 입국한 것은 공항 입국 절차상의 제도적 미비로 개선·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범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약 연루 혐의를 벗은 공항세관직원들은 수사를 했던 영등포경찰서와 국가수사본부, 합수단의 공식적인 사과와 요구했다.
또한 공항세관직원들은 백 경정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공항세관직원들을 백 경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에 의뢰,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혁 관세청공무원 노조위원장은 “마약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3년간 수사받던 직원 7명은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개인정보 유출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가정과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세청 역시 조직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오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경정은 세관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관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 2023년 1∼9월까지 마약 121.5㎏을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범죄조직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공항세관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 것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세관·경찰·검찰의 은폐나 무마 혐의는 포착된 게 없다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불평등과 부패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의 반정부 시위 이후 약 6개월 만에 네팔에서 총선이 실시된다.
4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5일 5년 임기의 하원의원 275명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된다. 전체 의석 가운데 165석은 지역구 직접 선거로, 110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는 65개 정당에서 340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했다. 유권자는 전체 인구 약 3000만명 가운데 약 1900만명이다. 이 가운데 91만명 이상이 처음으로 투표에 나선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9월 청년 주도의 반정부 시위로 샤르마 올리 전 총리가 사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다.
부패 척결과 일자리 확대 등 경제 문제가 이번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네팔 경제는 성장 둔화와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물가 상승률은 5.44%이며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이번 선거는 기성 정치권과 반정부 시위 이후 부상한 신흥 정치 세력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 등 신생 정당이 네팔의회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 등 전통 정치 세력에 도전한다.
특히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 소속 발렌드라 샤 전 카트만두 시장과 네팔공산당 소속 올리 전 총리가 맞붙는 동부 자파 지역의 5번 선거구가 격전지로 꼽힌다. 이 지역은 3선 총리인 올리 전 총리의 오랜 ‘텃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래퍼 출신인 샤 전 시장은 2022년 수도 카트만두에서 첫 무소속 시장에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반정부 시위 당시 청년층의 지지를 얻으며 정치적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 1월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에 합류했다.
차기 총리는 하원에서 단독 과반인 13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맡게 된다. 현재 유력한 총리 후보로는 샤 전 시장을 비롯해 가간 타파 네팔의회당 대표, 올리 전 총리 등이 거론된다.
이번 선거는 네팔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팔은 2008년 연방공화국으로 전환된 이후 총리가 14차례 교체됐지만 임기를 마친 총리가 없을 만큼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네팔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팔과 국경을 맞댄 인도와 중국도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올리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인도보다 중국과 가까운 외교 노선을 보이며 인도와 긴장 관계를 이어갔다. 중국은 자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회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그간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 대법원장이 원론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자 세부 내용이라도 조율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이유로 지목되는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한국은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에서도 한국이 민사 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수치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너무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사법부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이른바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사법개혁안 시행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관 증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입법이 된 상태이니 원론적으로 국회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 같다”면서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더 검토하고 반영해나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정부와 사법부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9인 모두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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