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베네수, 마두로 비판 언론인 등 석방 “지금까지 406명 풀어줬다” > 온라인문의

무명전설투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치범 등을 포함한 수감자 406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당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비판해 구금된 언론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를 차례대로 석방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가적 합의의 틀 안에서 지금까지 406명의 수감자가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공존의 가치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목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면서 “현존하는 사회 구성원 간 차이에도 이념적, 정치적 다양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살인 등 중대한 인신 범죄에 연루된 자나 마약 밀매로 기소된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에 걸쳐 수감자를 대거 풀어줬다. 풀려난 이들은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정치범이나 외국인 수감자다. 다만 현지 인권단체 포로페널은 이날까지 72명이 석방된 것으로 집계했다.
석방자 중에는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다수 포함됐다. 베네수엘라언론노조(SNTP)는 구금된 24명의 언론인 중 이날까지 19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석방자 명단에는 야당 ‘민중의 의지’ 주요 인사이자 일간지 ‘엘나시오날’ 사회부장 출신 롤란드 카레뇨, 야당 ‘새로운 시대’에 가입한 사진기자 요르빈 가르시아, 독립 언론 ‘소이 라센세’ 사진기자 오마리오 카스텔라노스 등이 포함됐다.
SNTP는 마두로 정권이 구체적 혐의 없이 이들을 가뒀으며, 일부 언론인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해 이들의 가족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치범을 석방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미 정부는 자신들의 요청에 따라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국 인권단체들과 주요 국제기구,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등도 꾸준히 마두로 정권의 불합리한 체포를 비판해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측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마두로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감자들을 교도소 앞이 아닌 다양한 장소로 비공개 이송한 후 풀어주는 이유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AFP통신은 “감옥에서 풀려나며 환호하는 야당 활동가들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라고 평가했다.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지리적·정치적 고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이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되는 이른바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논의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고립된 내륙의 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근거로 들었다.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사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얻는 데 그쳤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전략 산업 유치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전북 주류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전국이 초광역 행정 재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북의 시계만 멈춰 있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능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보당은 이 전략이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와 광주·전남 통합 구도 속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 재편되면 전북은 초광역 정책과 국가 재정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진보당이 제시한 대안은 ‘호남대통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호남대통합을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에너지·반도체·농생명이 결합한 전북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광주·전남에 부여되는 수준 이상의 특례를 전북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전북 홀대를 끝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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