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위기를 기회로” > 온라인문의

폰테크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새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거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까지 맡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첫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초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며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번 TF나 초선 의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에 전략 지역에 또 하나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 수정해서 재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 및 당원의 참여 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인1표제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출마해 연임하기 위해 1인1표제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친정청래(친청)계 대 친이재명(친명)계 구도가 형성됐던 지난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계로 분류됐던 강득구 최고위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1인1표제 자체에는 찬성하나 사실상 대표 연임용 포석으로 1인1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건은 결국 (정 대표의) 셀프 개정,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라며 “자기가 연임하는데 유리한 룰로 바꾸려 하는 건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1인1표제는 지난달 중앙위 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부결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 행정절차 부족으로 보고 있다”며 “재적 과반수 27표가 모자란 절차의 문제였고,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부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는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잘 준비하면 높은 참여와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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