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시켜달라”···‘검찰청 해체’에 집단 반발 > 온라인문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복귀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평검사들은 수사를 진행하고 부장급 파견검사들이 민 특검에게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장문에서 파견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일주일째인 3일, 정부가 추석 연휴를 복구 ‘골든타임’으로 선포하고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된 행정 서비스 647개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16개로, 복구율은 17.9%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 본부장은 “대통령실, 재정당국과의 논의 등 예비비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며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응대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정비하고 개선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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