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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 ‘의약품 관세’ 잠정 연기에도…안심 못하는 ‘K 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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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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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와 협상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가 주력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에 대한 가격 압박 등의 파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피하려는 대규모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부과 시점을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품목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와 타결한 합의를 협상 모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미국 내 신약 가격을 최혜국대우(MFN) 수준으로 내리고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3년간 의약품 관세 유예를 받았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여러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내 약가가 떨어지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국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만큼, 국내 의약품 CDMO 기업에 가격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분야는 R&D(연구·개발)라서 신약 개발을 그만두는 등 영향은 그 분야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국적 회사가 약가를 낮추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CDMO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관세는 미국 내 약가 인하,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관한 복잡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관세의 주요 대상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고 한국 제약·바이오업계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의약품 생산 기업 등까지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면서 “산업계와 정부가 협의해 단기·중장기에 걸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한국이 의약품 공급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의약품 관세 관련 최혜국대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 다른 주체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가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또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대학생 A씨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스캠 센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하고,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상향할 것이라고 쿠언 대사에게 통보했다. 외교부는 오후 9시부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높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6일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쿠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법무부 주도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보강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대상 캄보디아 방문, 취업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와 개발 협력 사업 진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과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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