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궤적이 보인다 > 온라인문의

상간소송변호사 올해 추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제1야당 대표 등을 지내온 이 대통령이 그간 보낸 추석을 돌아보면 ‘정치인 이재명’의 여정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정 경험을 쌓는 기회였다. 야당 대표로 중앙 무대에 진출한 뒤에는 추석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찾아왔다.
성남시장 시절의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행사를 찾아 송편을 빚고, 성남의 전통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등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2016년 9월에는 한 시민단체의 팟캐스트 추석특집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에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상황을 알리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활발한 소통을 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이 당시에도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의 ‘행정가’ 면모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건 경기도지사 시절 추석 때부터다. 8년간의 성남시장 경험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광역단체장 반열에 올랐다. 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은 매년 추석 전 방역·교통·물가·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대책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당시 행정 경험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로 맞은 첫 추석인 2018년 9월엔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찾아 80여명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조율 없이 불특정 시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듣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식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수차례 ‘타운홀 미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인 ‘기본소득’ 정책 역시 추석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이 수차례 추석 직전에 지급됐다. 2020년엔 한정판 지역화폐가, 2021년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연휴를 앞두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022년 3월 대선 패배 후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본격 중앙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매년 추석 행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궤를 함께했다.
당대표 선출 직후 맞은 2022년 추석 때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 행보에 힘쓴 반면, 1년만인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사즉생’까지 언급하는 편지를 쓰게 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023년 9월21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이자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25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곧이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압승하면서 구사일생한 이 대통령은 당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추석은 이 대통령이 4·10 총선 승리 후 8·18 전당대회에서 85%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였다. 당 통합에 매진했던 1년 전 추석과 달리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는 한편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는 등 중도확장 행보를 보였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석을 맞게 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마련했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와 호국 영웅,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이 선물 전달 대상이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추석 선물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지은지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됐다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박숙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등록허용을 건의한 결과 10일부터 관련 지침에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매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4001곳으로, 객실 수는 6941실에 불과하다.
올해 1~7월까지 서울을 찾은 외국인 수는 136만명을 넘겨 역대 최다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어도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민박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규모, 외국어서비스 제공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제한됐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도 일괄적인 준공연수 기준 때문에 등록이 거부되기도 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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