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이 없애라 한 ‘결혼 페널티’···세제개편안에는 얼마나 반영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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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03:50본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미루는 게 낫습니다. 혜택이 오히려 깎이거든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커피 판매대에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등이 진열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커피산업과 관련 소비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커피산업 전체 규모는 2024년 기준 3조7359억원으로 2018년 2조7553억원에서 35.6% 커졌다. 특히 원두 등을 포함한 ‘볶은 커피’ 시장이 1조3225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5.8% 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커피믹스 등 ‘조제 커피’ 시장은 연평균 0.5% 줄어들어 커피 소비의 중심축이 원두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이 최근 이념적 좌표를 옮기고 있다. 극중주의를 표방했던 안철수 의원은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장동혁 대표 쪽으로, 친윤·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였던 윤상현 의원은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고 중도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내걸었던 유승민 전 의원은 통합에 방점을 두고 주류 세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거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당 밖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인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영진·조경태·서범수·진종오 등 비당권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한 옛 친윤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안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한 의원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기반이 없는 안 의원이 반한 정서를 통해 당원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안 의원 서울시장, 장 대표 연임 구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서로 니즈(이해관계)가 맞고 포지션도 맞다”고 말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을 두고 “그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일 청년단체 간담회에서도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며 “장 대표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의원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을 찾아 (좌표를) 옮긴 것일 수 있다”며 “큰 흐름이 중도·개혁 보수 쪽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 장 대표가 강경 보수 쪽에서는 자리를 잡은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윤재옥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옛 주류와 중도보수 인사를 고루 만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전 의원 말의 순서가 혁신과 통합이 아닌, 통합과 혁신”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합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옛 친윤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김기현·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다 당권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커피 판매대에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등이 진열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커피산업과 관련 소비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커피산업 전체 규모는 2024년 기준 3조7359억원으로 2018년 2조7553억원에서 35.6% 커졌다. 특히 원두 등을 포함한 ‘볶은 커피’ 시장이 1조3225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5.8% 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커피믹스 등 ‘조제 커피’ 시장은 연평균 0.5% 줄어들어 커피 소비의 중심축이 원두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이 최근 이념적 좌표를 옮기고 있다. 극중주의를 표방했던 안철수 의원은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장동혁 대표 쪽으로, 친윤·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였던 윤상현 의원은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고 중도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내걸었던 유승민 전 의원은 통합에 방점을 두고 주류 세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거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당 밖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인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영진·조경태·서범수·진종오 등 비당권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한 옛 친윤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안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한 의원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기반이 없는 안 의원이 반한 정서를 통해 당원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안 의원 서울시장, 장 대표 연임 구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서로 니즈(이해관계)가 맞고 포지션도 맞다”고 말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을 두고 “그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일 청년단체 간담회에서도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며 “장 대표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의원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을 찾아 (좌표를) 옮긴 것일 수 있다”며 “큰 흐름이 중도·개혁 보수 쪽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 장 대표가 강경 보수 쪽에서는 자리를 잡은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윤재옥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옛 주류와 중도보수 인사를 고루 만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전 의원 말의 순서가 혁신과 통합이 아닌, 통합과 혁신”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합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옛 친윤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김기현·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다 당권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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