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수렴없는 전남광주 5개 구 시 전환 만대···공론화부터” > 온라인문의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자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공론 없는 섣부른 일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5개 구청장과 양부남 의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마땅히 시민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자치구의 시 전환 문제를 충분한 시민 공론의 기회조차 박탈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섣부르고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시민 권리를 박탈하고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인위적 행정 개편은 대도시 행정 체계가 자리 잡은 기존 광주시 권역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로 전환하면 세수가 일부 증가하지만 지출해야 할 비용이 세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준비 안 된 시 전환은 전남광주통합시의 성장 거점을 해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심장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파워를 해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 구의 시 전환이라는 행정 체계 개편은 시민의 충분한 공론이라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토대 위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면서 “5개 구의 시 전환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도 입장문을 내고 “5개 구의 시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전환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치열한 논쟁, 지역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어떠한 설명이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다양한 공론장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과 기존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은 ‘전남광주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통합 이후 기존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비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 재정권과 자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정념·경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본격화했다. 세 후보는 후보등록 첫날인 11일 나란히 등록을 마치면서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9년 만에 경선이 펼쳐지게 됐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백 년을 열겠다”면서 비공개 출마 선언을 하고 연임 도전을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서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종단의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은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권익 향상, 승려 완전복지, 중앙 권한 교구 이양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후보등록 첫날 중앙종회의원들의 공개지지를 이끌어냈다. 총무원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53명은 이날 진우 스님 지지선언문을 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흥사·백양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조계종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합의 추대를 받아 단독 입후보했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진우 스님의 이날 후보 등록으로 총무원장 권한은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대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안정과 성과’를 내세운 진우 스님과 종단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념·경우 스님이 맞서는 구도로 출발했다. 다만 두 도전자가 현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지점과 정치적 기반에는 차이가 있다. 정념 스님은 지난 6일 출마 선언에서 총무원장 단임을 약속하고, 종단 운영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중앙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넘게 월정사를 이끌며 쌓은 경험을 종단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의와 소통’을 내건 경우 스님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우 스님의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광장과의 관계 때문이다. 4년 전 진우 스님을 합의 추대했던 이 종책모임의 회장을 최근까지 맡았던 경우 스님은 지난달 22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진우 스님의 경쟁자로 나섰다.
향후 선거전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정념·경우 스님의 후보 단일화 여부다. 두 스님은 서로의 출마선언 자리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념 스님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현직 총무원장과 단일 대항후보가 맞서는 양강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두 지지표의 단순 합산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념 스님은 오랫동안 월정사를 이끌며 교구 중심으로 기반을 다졌고 경우 스님은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선운사를 중심으로 활동해 두 후보의 지지기반과 인적 네트워크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일화의 파급력은 방식과 명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수령은 오는 19~23일로 예정된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뽑는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 교구 선거인단은 각 교구종회에서 본사 주지를 포함해 10명씩 선출한다. 구체적 선출 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파전이 유지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한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 달 3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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