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미 해군이 호위”…불붙은 유가 진정 시도 > 온라인문의

여자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사이 10% 넘게 급등한 유가를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공격에 맞서 미 해군이 해협을 이동하는 유조선에 직접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에브라힘 자바리 장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겠다”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가 전 세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면서 스컬드, 스팀십 뮤추얼, 노스 스탠다드 등 여러 해상 보험사들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 보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석유 분석가인 톰 클로자는 CNN에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해상 보험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이 없다면 공격으로 인해 원유가 손실될 경우 그 비용을 고스란히 해운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60여척이 오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지난 1일 단 두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을 상실한 선박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개시 후 급등한 연료 가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당분간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면 공습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거의 10달러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평균 소매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자마자 중동 사태 대응 점검에 나선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전날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의 파장이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상황과 경제 여파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의 상황 보고가 있은 뒤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24일부터 5박6일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현재 생산부터 배송까지 납기가 너무 길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와야 한다’ 등의 취지로 언급을 하며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댈러스는 삼성전자의 현지 자회사 물류창고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A사의 케이블은 버라이즌 납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발주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었다.
실제 A사 발주 물량은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4월에는 아예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
이에 A사의 한국 본사는 이듬해 삼성전자 측의 부당행위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댈러스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본사 측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공장 이전이 A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조정원은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측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이 A사에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 수치를 전달하고, 댈러스 공장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A사가 삼성전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조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설비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약 159만달러와 한화 7400만원을 본사 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전자의 계약 중단이 ‘부당한 위탁 취소’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 위탁 계약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조정원은 삼성전자가 A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발주량 감소만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 측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하도급업체 151곳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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