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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대통령은 민주당 아니라 전 국민 대표…빨간색 섭섭하지 않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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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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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역할을 강조하고,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의 세번째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교섭·비교섭단체 지도부를 한 자리에 초청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전원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며 “우리 야당의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대외 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저는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빨간색 안 보이는데요, 오늘”이라고 말한 후 개혁신당 상징색인 오렌지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며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 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정당께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화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 홈플러스, 한국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검찰개혁 문제와 제2차 종합특검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당의 혐오 현수막 방지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의회 등에서 쿠팡 사태와 맞물려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도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극히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반대 집회를 넘어 물리적으로 법원을 침탈했고 결국 자신들도 법정에 서게 됐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지난해 9월24일까지 10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95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직후 각각 전담팀을 꾸려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도 대부분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이들 중 총 137명이 기소됐다. 이 중 94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69명이 실형을 받았다.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23명, 벌금형은 2명이었다. 2심 재판과 추가 기소 등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렸던 심모씨(20)는 1심에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 편의점에서 산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30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23명으로 전체 89.78%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4억7857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뿐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배후로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벌어지기 전 다수 집회에서 전 목사가“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법기관을 침입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당시 서부지법에 근무했던 A수석부장판사는 <백서>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 되어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불타버린 숲처럼 잿더미 위에 서 있던 그 날의 참담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보안관리대장은 “청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게 오랫동안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주도했던 극우성향 청년들은 지금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후 이 사태를 ‘서부자유항쟁’이라 부르며 1주년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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